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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로서 미리 정해진 DEFINED의 D와 회사부담금CONTRIBUTION의 C를 뜻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운영구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며,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 성과가 반영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이후 퇴직시를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며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시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됩니다. 퇴직금 수령은 모든 퇴직금을 한번에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혹은 연금으로 나누어서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영구조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운영지시(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소)에 따라 연금을 운영합니다. 부담금과 운영손익이 합산된 퇴직금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됩니다.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6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 DC, IRP, 연금저축과 합산한 추가납입한도는 전 금융사 통합 연간 1,800만원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수령 예시

    1년차 평균임금이 300만원 , 2년차 315만원 , 3년차 330만원 일 경우 DC제도에서 퇴직급여는? 300만원 + 315만원 + 330만원 = 945만원 ±운용손익 질문 : 1년차 평균임금이 300만원, 2년차 315만원, 3년차 330만원일 경우 DC제도에서 퇴직급여는? 답변 : 300만원 + 315만원 + 330만원 =. 945만원 +-α(투자수익 혹은 투자손실)

    DC 제도의 주요내용

    퇴직 시 수령액 : 부담금 수준과 운용 성과에 의해 결정, 제도 특징 : 매년 중간정산하는 효과, 관리 주체 :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

    중도인출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IRP

    혼합형제도(D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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